여권법 개정의 문제! 아프간주민은 지금도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프간 주민 “한국인·NGO 떠나지 마세요”

| 기사입력 2007-08-06 18:35 | 최종수정 2007-08-07 00:07 

3년을 기다렸다. 아프간 중부 의료 사각지대인 키사우에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NGO)가 클리닉센터를 지었다. 현지인 7만여명은 클리닉센터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개원하자마자 문을 닫게 생겼다. 한국정부가 아프간에 진출한 NGO들에 철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폐결핵과 폐렴에 시달리는 이곳 사람들은 탈레반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한국인들이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민과 NGO 활동가들이 본격 철수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여권법 개정안이 7일 관보에 고시돼 정식 발효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이라크 3개국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고 이 지역 교민과 NGO들은 철수해야 한다. 교민들과 NGO활동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현지인들은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아프간을 떠나라=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아프간에 진출한 NGO 단체는 다국적 단체까지 포함해 총 12개다. 이들 단체가 파견한 활동가는 100여명. 식품·의약품 등 응급 구호품 제공에서부터 의료 서비스 지원, 교육 등 아프간 사람들의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위해 힘써왔다. 활동가 가족들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현지 교민수는 200여명이다. 아프간한인회는 철수할 수 없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본보 7월31일자 21면 참조).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체류 기간과 가족수, 사업규모 등을 모두 감안해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체류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만 남겨라=기업들은 예외다. 여권법 개정안 제18조 3항에 따르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체류할 수 있다. 아프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삼환기업과 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있다. 삼환기업은 50여명의 임직원이 북동부 케심∼화이자바드 구간 103㎞를 비롯해 북동부 지역에서만 4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유신코퍼레이션은 2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이 공사 현장에 파견돼 근로자들의 안전을 돌보고 있다. 산업인력공단과 국제협력단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도 10여명이 아프간에 파견돼 있다. 교민들과 NGO활동가들은 기업만 예외로 두는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떠나지 말아달라=현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한국 NGO들로부터 받은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굿네이버스의 경우 2002년에 진출해 수도 카불과 근교에 병원과 초음파 진료센터 각 1개, 마을 보건소 3개,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초중등학교 각 1개씩 세웠다. 2500여명의 아동들이 굿네이버스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탈레반 정권 시절 해외에서 난민으로 떠돌다 정권이 물러난 뒤 부모를 따라 돌아온 빈민촌 아이들이다. 굿네이버스의 병원을 다녀가는 주민수만 하루 1000여명이다.

아시아협력기구 최한우 대표는 "한국 NGO들은 프로젝트성이 아닌 '친구가 되는(바샤르 도스티)'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선호했다"며 "카불 북부지역은 안전한데도 떠나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경선 지호일 기자 bokyung@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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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안으로 여행금지제도가 실시되었고, 사실상 한국의 NGO는 더 이상 나이팅게일 선배의 선행을 베풀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다음은 외통부의 설명이다.

외통부는 “우리 정부는 2007년 4월 여권법 개정을 통해 일부 위험한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 5개 나라에 대한 여행이 금지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국가에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나이팅게일은 없다. 여행금지제도가 있는 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단 일주일, 단 하루라도 봉사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 이유은 우리 자신의 신변보호, 안전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 죽어간 허준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없다. 역사가 사람을 만든다. 환경이 사람을 키운다. 

우리에겐 더 이상 허준은 배출될 수 없다.

여행금지법이 존재하는 한!